“유럽 기업들, 북 개방 대비 투자 준비 중”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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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 금야청년탄광 작업 현장.
함경남도 금야청년탄광 작업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 PHOTO/ King's College London

앵커: 유럽 기업들이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 대화가 성과를 거둬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북한 경제가 개방될 경우에 대비해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가 밝혔습니다. 파체코 석좌의 견해를 양희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유럽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스웨리예)에서 미국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비공개 실무회담을 했는데요. 유럽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로서 2월 하순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파체코 석좌: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보다 실질적 합의가 (more substantial agreements)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more concrete discussion)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큰 합의, 예를 들어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의 조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동맹국 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찰단을 통한 검증을 수용하고 문서화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이 같은 구체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북 사회간접시설 사업 허용 등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유럽연합 내 다국적 기업들이 미북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제재가 완화될 경우에 대비해 이미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최근 하셨는데요? 어떤 기업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파체코 석좌: 기업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곤란하고요. 광업, 재생 에너지 등 북한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와 철도, 항만, 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분야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등 서방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다른 기업환경에서의 사업 경험이 있는 다국적 기업들로 (제재가 완화돼) 북한 시장이 열리면 투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미국의 농업 관련 업체나 독일의 광업회사 등이 대북 투자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독일 기업에 확인하려 했지만 담당자들은 방북설을 부인했는데요.

파체코 석좌: 저도 언론 보도를 기억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회사는 독일, 스페인(에스빠냐), 프랑스 등에 본사를 둔 에너지와 사회간접시설 건설 분야의 기업들입니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한국이나 중국에 진출해 있고, 이들 지사들은 유럽 본사로부터 대북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자: 네덜란드의 투자자문회사 GPI 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도 지난해 저희 방송에 유럽인들의 대북 투자 관심이 높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파체코 석좌: 그렇습니다. 영국의 정책연구소 채덤하우스에서도 오는 3월 북한의 잠재적 경제 개혁(Potential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에 관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북 투자에 관심이 있는 영국과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인데요.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업은 실질적 계획(real plans)을 세우고 있는 반면, 어떤 기업들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 한국석좌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북한 경제 개방을 대비한 유럽 기업들의 움직임을 들어 봤습니다. 대담엔 양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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