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식량상황 주시…구체적 지원 검토는 없어”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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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식량상황 주시…구체적 지원 검토는 없어” 이종주 신임 통일부 대변인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현재 감염병 사태와 대북제재 등으로 식량난에 처해 있다는 분석과 함께 식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 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9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지원시기나 방안,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 및 대북 식량 지원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면서, 다만 한국 정부가 식량 부족 등 인도적인 사안에 대해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쌀·비료 등 전반적인 인도적 수요를 면밀하게 살피고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상황이나 물자의 유입 등과 같은 여러 여건, 한국 국민들의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는 “식량 부족량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북한에서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 농촌진흥청은 2020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전해보다 24만 톤 정도 감소한 440만 톤 내외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고,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북한 식량 생산량 규모와 비교해 20~30만 톤 정도 감소한 규모로 태풍과 장마 등 북한의 기상조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분석입니다.

이영화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연구관: 2020년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2만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불량한 기상조건 때문입니다. 일사량이 적었고, 8~9월에 특히 태풍 피해로 평야지대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미국의 농무부 등도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을 유사하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 WFP FAO 등 유엔기구들은 북한 현지에서 진행한 식량실태조사 결과 약 136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데 이어 올해는 부족량이 더 늘 것으로 추정한 바 있고, 미국 농무부도 지난 1월 발표한 식량안보보고서에서 약 10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한국 내외의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다양한 분석 결과 등을 참조해 면밀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WFP를 통해 추진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 톤 지원 사업 비용인 1177만 달러 정도를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해 말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신형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초부터 봉쇄해온 국경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국경 상황의 변화나 북한의 방역지침 변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신형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DMZ) 견학 재개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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