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무총리 “북, 코로나19로 봉쇄...특사파견 어려워”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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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된 상태라며 지금은 대북특사를 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으로 외교관들의 입출경조차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 신형 코로나 때문에 북한은 거의 봉쇄를 한 상태입니다. 정규 외교관의 입출경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한국 측에서 가능한 한 인도적 지원 등 현 상황에서 필요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측은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수해 등과 관련해 한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하는 것 같지 않다며 향후에도 항상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결국은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신형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감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북중 간 국경을 봉쇄한 바 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를 비롯한 특이동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하루 24시간 동안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현 상태에서는 열병식 준비와 수해복구 작업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이며, 도발 관련 특이징후는 없습니다.

도발과 관련해 하루 24시간 북한의 군사 활동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정 장관은 북한이 늘 단시간 안에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군사 대비태세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4일과 9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준비를 암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신간에서 ‘한국 군이 북한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핵을 제외한 모든 재래식 전력에 있어 한국 군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며 언제든 초전에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인권결의안 자체에는 지속적으로 찬성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월 벌어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당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사건이 한반도 평화 염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판문점 선언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밝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거친 남북교류 재개를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성과 북한 내 북중 접경지역 등에 남북한 연락사무소와 한국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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