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 하반기 내치에 집중할 것”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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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올 하반기 내치에 집중할 것” 지난달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함경남도 영광군과 신흥군, 홍원군, 단천시 등 수해가 발생한 지역을 돌아보고 모습.
연합

앵커: 북한이 현재 대북제재와 코로나, 수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내치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3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최근 북한 내부 정세는 상당히 암울하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경제 발전에 대한 지원과 정권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일기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INSS 전략대담에서 북한은 올해 상반기 고비마다 당과 국가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간부들을 독려하고, 주민들을 동원해왔다며 올 하반기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외부로부터 어떤 지원이 어렵고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자력갱생도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부들에 대한 정치·사상적인 각성,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동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보통 북한에서는 당 대회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기구 관련 인사나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난 1월에 개최된 8차 당대회의 경우, 인사개편이 바로 이뤄졌다며 북한이 상당히 조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8차 당대회에서 주요 당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국가기구에서도 지휘·조직 문제에 대해 개편이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기구에 대한 조직 개편 그리고 인사 문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위기 국면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회의 창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과 긴 호흡으로 북한의 정치와 내부 문제를 조금 더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도 지난달 27‘INSS 전략대담을 통해 북한이 경제난과 코로나 장기화, 최근 함경도 지역 수해로 자력갱생이라는 내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기영 실장은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잇단 담화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엔 볼 수 없었던 도발적 표현을 썼다며 연장선상에서 대미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더라도 이것이 전략적 도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북한이 2017 11월에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이후에 적어도 핵·미사일을 기술적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으로서도 미중 경쟁 격화 국면에서 북한이 돌발 변수로 떠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무언의 메시지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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