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북, 코로나 보건협력하면 민생 희생하지 않아도 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12.03
통일장관 “북, 코로나 보건협력하면 민생 희생하지 않아도 돼”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출처: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20 유튜브 화면 캡처

앵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에 나선다면 더 이상 민생을 희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3일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강원도가 주최한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20’에서 그동안 말라리아와 결핵,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각종 전염병과 감염병이 비무장지대(DMZ)를 두고 서로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며 북한 주민의 안전이 곧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코로나19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간의 협력이 이뤄진다면 북한도 더 이상 경제나 민생을 희생하면서까지 방역을 위해 강력한 봉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없다시피 축소돼,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 10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약 17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약 29천만 달러보다 99.4퍼센트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이후 북중 교역액이 줄곧 1억 달러를 넘지 못하다가 지난 10월엔 약 200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해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신형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사실상 차단한 북한의 대중무역은 올해 1월부터 9,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73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한국 정부가 신형 코로나 백신 계약을 체결했는데 북한에 지원할 백신 물량도 고려됐느냐는 질문엔 “보건방역 당국과 아직 구체적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백신 개발사들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내 민간단체가 방역물품의 대북 반출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북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지난 9월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대북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통일부에 대한 해킹 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한국 제약회사의 신형 코로나 백신 정보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지만 한국 측이 이를 잘 막아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2사실 확인’(Fact Sheet)을 통해 지난 20191월 한국 정부의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반출을 유엔사에서 막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지난해 120일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군사분계선(MDL) 통과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했으며 그 이후로도 10일간 거의 매일 수정돼 접수됐고 유엔사는 매번 접수 즉시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지난해 21일 타미플루 전달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 신청 철회를 최종 통보했다는 것이 유엔사의 설명입니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지원에 대한 유엔사의 의지는 변함없으며 지난 67년 넘게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유엔사의 임무를 전 영역에 걸쳐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월 타미플루를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출입과 통과를 위해선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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