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난에도 국경봉쇄 유지할 것”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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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난에도 국경봉쇄 유지할 것” 북·중 접경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기차역에 '서포' 등 북한 지명이 적힌 빈 화물칸이 세워져 있다.
연합

앵커: 지난 3, 4월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북중 교역량이 지난 5월 다시 급감한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난에도 국경봉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 4월 농사철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북중 교역량.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교역량은 지난 5월 전월 대비 88.7% 감소해 3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 1482만 달러, 4359만 달러까지 증가한 북중교역 규모가 다시 급감한 겁니다.

지난 5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수입액 기준 질소비료가 69.2%, 연료가 18.3%를 차지했습니다.

북중수출은 전기에너지가 98.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압록강 유역 북중합작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통관 실적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3, 4월 농사철 필수용품 그리고 건설과업 달성을 위한 건설자재 수입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필수품목 수입 후 국경봉쇄 기조 지속으로 5월 교역규모가 올해 1, 2월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방역시설이 완비될 때까지는 당분간 현재 수준의 국경봉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지난달 21일 대북협력 관련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의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해 국경봉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621일 우리민족서로돕기 국제회의): 올해 5월부턴 북한이 국경봉쇄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음에도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변이가 자국 내 유입될 것을 우려한 겁니다.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비상방역 상황을 이야기했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국경을 언제 다시 열지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국경봉쇄로 소비재 수입이 급감하면서 북한의 장마당과 주민들의 생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북중무역 규모를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 기반 강화를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30일 북한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이 신형 코로나 상황을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춰 자력갱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63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내부에 만연한 수입병을 없애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서 자력갱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중교역량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농자재 등 필수적인 물품만 중국에서 수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주민생활 안정에 집중하며 식량과 소비재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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