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한계 도달…대외무역 회복 필요”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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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어제와 오늘] 북중무역 현황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들이 신의주 강둑에 내려지고 있다.
/REUTERS

앵커: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와 대북제재 등의 여파로 북한 경제가 한계에 도달해 원유와 원자재 확보를 위한 대외무역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KDB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와 시사점보고서.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과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로 인한 국경 통제 강화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 상황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외무역 축소로 광물, 섬유 등 주요 생산품 수출과 원유, 석탄 등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대외무역의 규모와 구조가 1990년대 이후 변화를 거듭해왔다며 이는 산업 가동률 저하와 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증폭시켜 경제상황 악화와 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의 절대적 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식량을 확보하는 한편 노후 공장설비 개보수를 위한 생산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 국경통제 해소 등 대외무역 회복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 내 부동산 거래 동향에서는 경제난의 징후가 관찰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남북물류포럼이 개최한 북한 부동산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 내에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주택 배정 체계가 무너지면서 주택 매매가 활성화된 이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부동산 투매 현상이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 경제가 현재 국경봉쇄, 대북제재, 자연재해의 삼중고로 어렵다는 관측에도 불구하고 집을 투매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4일 남북물류포럼 간담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집을 팔고 2009년 화폐개혁 직후에도 집이 싸게 나왔습니다. 최근 주택 동향을 보면 투매나 값싸게 내놓는 동향은 안 보입니다. 다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외부에서 생각할 때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어느 정도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68%, 수입은 전년 대비 약 74%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인 철강∙금속 제품류와 기계∙전기 기기류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61%, 64% 줄어들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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