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아사자 속출’ 북한의 국제사회 지원 거부는 반인륜 범죄”

앵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기근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북한 정권이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28일 워싱턴 DC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이후 10년: 인권에 대한 전면적 접근에 대한 옹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도울 방안에 대해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북한의 기근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바로 북한 정권”이라며 북한 당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 미국은 식량 지원을 위해서 북한에 직접 방문해 수요를 평가하고, 분배를 감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기근 상태에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저 대량의 쌀이 그들의 문 앞에 배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행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 최악의 식량난은 북한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지금도 북한은 기근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과 결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형사 책임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될 경우 중국이 일부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식량 불안정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경색된 미중 관계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코헨 전 부차관보는 미중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한 헬싱키 프로세스(과정)와 같은 틀을 제안했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나토와 바르샤바 동맹 35개 회원국들이 유럽의 안보협력을 위해 1975년에 체결한 헬싱키 최종 의정서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외교 협상 가운데 안보와 인권을 연계해 함께 다뤄나갔던 협상을 말합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틀이 아시아에 적용될 수도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 안보와 핵 문제 뿐 아니라 인도주의, 인권 , 정보 등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쟁점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북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비핵화 목표를 진전시키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정부는 북한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체제가 핵무기 개발을 우선하고 주민의 복지와 기본 인권을 외면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피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대와 협력 뿐 아니라 한국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비정치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한 화상으로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현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사회가 특히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침해와 불법적인 체포 및 구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그리고 신속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성된 후 2014년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