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단체들 “한미공동성명 ‘대북인도지원’ 언급 환영”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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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단체들 “한미공동성명 ‘대북인도지원’ 언급 환영” 지난 2005년 울산항에 정박한 북한선박 백두산호에 한국이 지원하는 비료를 싣고 있다.
/AP

앵커: 지난주 한미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언급된 것에 대해 대북지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대북 구호활동이 더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여러 제한 조치들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등과 더불어 대북 인도적 지원도 거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한다는 한미 정상 간 의지가 명확히 담긴 겁니다.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농업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대니얼 재스퍼 담당관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공동성명에 대북 인도적 지원 문구도 포함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공동성명에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인지된 점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공동성명이) 미국 행정부가 현재 인도적 활동을 제한하는 많은 정책들을 바꿀 것이란 징표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추후 다시 국경을 열어도 미국 정부 규제로 대북구호단체들이 지난 몇 년간 겪어온 어려움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계기로 미국인의 북한여행금지, 제재 규정 등 여러 제한조치들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사실상 모든 대북활동에 대해 미국 정부(재무부)의 허가가 필요한 특별승인(special license)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약 9개월에서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복잡하고 힘든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이전처럼 제재면제 특별 승인과정이 별도로 필요 없는 체제가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미국친우봉사단은 북한에 대한 농업지원 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익명을 요구한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는 고위급 성명이 나오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되지만 매우 일반적인 성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이 (지원) 필요에 대한 자세와 인식을 보여줬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선 그 이상의 것을 주진 않는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자세와 의지만을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의 국경봉쇄 상황 속에서 대북지원 활동을 위한 정부 승인 및 제재면제 관련 준비 작업, 후원자 및 협력자들과의 소통 등 업무를 계속하고 있지만,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기까지는 구호품 운송, 방북, 관여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중국 베이징 사무소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국제적십자위원회 평양사무소는 베이징에서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북한 내 장애인 재활센터 2곳과 조선적십자회 지원 등 제한된 인도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협력자들 및 인도적 지원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 마지막 2명의 직원이 임기를 마치고 평양을 떠난 후에도 조선적십자회에 대한 지원사업과 평양 낙랑구역과 황해북도 송림시의 지체 장애인 재활센터에 대한 지원 등 제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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