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고양·파주시 ‘대북지원사업자’ 추가 지정”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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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관계자들이 대북지원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옮기는 모습.
2011년 5월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관계자들이 대북지원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옮기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가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구호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1년부터 한국 정부가 운영해 온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한국 통일부는 19일 독자적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했지만 한국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고, 이번에 고양시와 파주시가 추가 지정된 것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가 된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시, 충청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4곳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개성시와의 농업협력 사업과 해주시와의 문화교류 사업 등을, 고양시는 북한 아동기관에 대한 영양식·필요물자 지원과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 기반 구축 등의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자 추가 지정과 관련해 남북 관계가 만 1년 넘게 멈춰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 등 어려움이 겹쳐 있지만 남북 교류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분간 남북 교류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가능한 부분에서라도 향후 진행될 남북 협력을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당장 그 자체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남북 교류가 실현 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필요할 기반을 지금부터 확보해 나가겠다는 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고 향후에도 이 같은 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난 속에서도 남북 당국 간 교류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정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수단으로 대북지원사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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