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자문기구 “북러 무기거래, 중국의 러시아 지원 노력 보완할 수도”

워싱턴-자민 앤더슨 andersonj@rfa.org
2023.11.15
미 의회 자문기구 “북러 무기거래, 중국의 러시아 지원 노력 보완할 수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오른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아무르 지역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nited State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가 지난 14일 공개한 보고서.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김정은 총비서의 러시아 군수 공장 방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간 군사 협력에 대한 발언을 바탕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우주 기술을 전수받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합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은 여러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언론사 월스트리트저널은 작년 4~10월 러시아 세관 자료를 그 증거로,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항법 장비,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 등을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에 수출해온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같은 달 중국 기업이 이미 러시아에 비살상적 지원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살상적(군사적)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 확대는 중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중국은 러시아가 군사 장비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합쳐지면, 전쟁이 길어지고 피해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이는 정황상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오래된 포탄을 보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없는 최신 기술, 즉 최신 미사일이나 드론, 레이더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라는 미국 민간연구기관 스팀슨 센터의 윤선 중국 담당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첨예한 미중 갈등 속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000년 미 의회에 의해 구성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중 관계의 여러 측면을 연구·검토하고 매년 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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