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원단체들 “바이든 행정부, 북한여행금지 철회해야”

워싱턴-지에린 jie@rfa.org
2021-01-21
Share
미 지원단체들 “바이든 행정부, 북한여행금지 철회해야” 평양시내에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들은 새 행정부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여행금지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은 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현재 대북 구호활동의 제약요인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대니얼 재스퍼 담당관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 기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적어도 같은 수준의 소통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의 북한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길 촉구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미국친우봉사단은 북한여행금지 조치가 완전히 철회되길 희망합니다. 완전히 철회될 수 없다면,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이 더 쉽게 (북한 여행에 필요한) 특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이어 구호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과 유해를 찾지 못한 한국전 참전 미군들의 가족 등을 포함한 여타 인도주의 목적의 방북 역시 더 쉬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없는 일반승인(general license) 규정에 지난 수십 년 간 이뤄졌던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 규정을 신속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재무부의 특별승인(specific license)을 신청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여부를 아는 데만 9개월에서 3년이 걸린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의료지원 활동을 해온 박기범(Kee Park)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여행금지 조치가 즉각적으로 종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대북) 은행창구가 없어 구호요원들이 종종 큰 액수의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진다”며 대북 은행창구가 긴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전 행정부의 최대압박 전략은 인도주의 지원을 압박의 지렛대로 사용했지만 결과는 참담했고 미국 평판에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전염병은 북한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재건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며 “새로운 행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보호되는 도덕적 의무로서 전반적인 대북 전략에 인도주의 지원 전략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의 지원단체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폐쇄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대북 인도주의 관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앞서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서,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곳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에 대해 분명히 유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도 유의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