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영수증 미발행업체에 강력한 처벌 경고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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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_supermaket_money_b 평양시내 광복 수퍼마켓에서 한 점원이 계산대에서 돈을 세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북한이 작년부터 모든 거래에 영수증발행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한당국은 모든 상품거래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 자체를 무효화하고 처벌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5일 “요즘 중앙에서 공장기업소들이 사소한 거래에도 령수증을 반드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만약 거래를 하고도 령수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거래 자체를 무효화 하고 관련자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영수증 서식을 설명한 예. 상단의 일련번호(NO1, 2, 3)를 실적근거로 보관용, 판매자, 구매자 등의 내역을 세 개의 서식에 반복해서 작성해야 한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영수증 서식을 설명한 예. 상단의 일련번호(NO1, 2, 3)를 실적근거로 보관용, 판매자, 구매자 등의 내역을 세 개의 서식에 반복해서 작성해야 한다.
/RFA Photo

소식통은 “모든 부분의 거래에서 령수증 발행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지난해부터”라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와 주민들이 령수증 발행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나타내면서 중앙에서 추진한 령수증발행제도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령수증 발행 제도가 장사꾼과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중앙에서는 거래를 하고도 령수증을 주고 받지 않으면 자금 횡령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와 처벌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면서 “이 때문인지 요즘에는 공장, 농장, 식당은 물론 택시와 같은 편의봉사망에서도 령수증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전국에 걸쳐 령수증은 같은 규격과 양식으로 통일되어 있어 그 양식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게 되어있다”면서 “일련번호가 매겨진 령수증 양식은 가로로 세 개의 표로 삼등분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두툼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령수증서식은 한 장에 업체보관용, 작성자용, 수령자용의 령수증이 삼등분 되어 나란히 들어있는데 업체보관용 령수증은 공장 기업소의 생산실적을 나타내는 재정 문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5일 “일부 주민들은 중앙에서 령수증 발행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공장기업소들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장악,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하고 있다”면서 “일단 어떤 업체이든지 중앙당 검열에서 무탈하게 빠져나오려면 령수증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중앙의 의도는 사회전반에 령수증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당국의 눈을 피해 지하에서 움직이는 거대 자금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면서 “택시나 작은 간이점 같은 영세업자들도 령수증 발행을 의무화 함으로써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돈을 당국에 바쳐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조선사회 전반에 령수증발행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국 령수증을 조선 령수증용지로 사용하는 업체도 있다”면서 “일부에서 중국글자의 령수증을 떼어주면 조선글자로 된 령수증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사람도 눈에 띄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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