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8월 대북 최대 수출품 비공개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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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지난 8월 북한으로 수출한 미분류 품목.
러시아가 지난 8월 북한으로 수출한 미분류 품목.
/러시아 연방 관세청

앵커: 지난 8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을 러시아 연방 관세청이 공개하지 않아 과연 어떤 물품이 수입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러시아 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러시아 관세청은 지난 8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화 금액 기준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품목은 HS코드, 즉 국제무역 상품의 명칭과 분류를 통일하는 품목 번호 대신 ‘SSSSSSSS’, 즉 영어 알파벳 S 8개가 기입되어 있어 어떠한 물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4천8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이 품목을 미화 약 96만5천($965,728) 달러 어치 수입했습니다.

이 미확인 품목 다음으로 8월 중 북한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상품은 출력이 5천 킬로와트 이하인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HS코드 841181)이었습니다.

가스 터빈은 항공이나 발전 관련 분야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터빈 두 대를 미화 74만 달러에 수입했으며, 총 무게는 640킬로그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 터빈은 산업 기기류(HS코드 84, 85)에 해당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민항기 수리 목적 이외에는 북한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프로’(NK Pro)는 15일 북한에서는 정전이 흔히 일어난다며, 이 가스 터빈이 지난 10일 열병식이 열렸던 7만5천 제곱미터 면적의 김일성광장을 약 9시간 동안 비추는데 사용된 조명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이 매체는 가스 터빈이 북∙러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란스’에 의해 사용됐다면 이는 유엔 대북제재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손콘트란스’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 간 물류네트워크 추진을 목표로 한 이른바 ‘나진-하산 사업’의 운영사이며, 이 사업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제재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알파벳 S로만 구성된 코드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국가가 군용 물품 등 공식적인 발표를 원치 않는 상품에 미분류 코드를 기입하는 것은 간혹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유엔 대북제재 대상 물품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수입품은 북한 내 주요 사업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이번 수입품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터빈은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은 병원과 같은 정당한 사업에 쓰일 수 있습니다. (They might have a good reason. For example, the electric power turbines, it could be for a legitimate project like a hospital, where it’s got an exemption from UN.)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HS코드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쉽게 단정지을 수 없다며, 다만 러시아는 이 물품이 제재 대상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코드를 고쳐 기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가스 터빈을 제재면제 없이 수출했다면 이는 분명한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수출입 자료가 간혹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어 최근 북한 열병식에서 여러 사치품이 포착됐다며,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으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고가의 시계나 사치 차량 등 한정된 사치 품목만 규정돼 있어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유엔 대북제재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품의 경우 국가가 해당 상품을 북한에 수출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번에 포착된 텔레비전과 일본 기업 캐논 카메라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의 드론 전문매체 ‘드론DJ’는 지난 10일 열병식 영상에서 포착됐던 드론이 세계 1위 업체인 중국 DJI사의 ‘DJI 매빅 2 프로(MAVIC 2 pro)’ 모델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드론은 추가 부품을 모두 포함해 현재 약 2천5백 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 매체는 북한이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벤츠와 같이 이 드론을 밀수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드론 등 전자기기(HS코드 85)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의해 북한이 수입할 수 없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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