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 유엔 대북제재 면제승인 받아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5.05
sanction_exemption_b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5일 게재한 한국의 대북 장애인 자원단체 '국제푸른나무'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서.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

앵커: 대북 장애인 지원사업을 하는 한국의 민간단체 ‘국제푸른나무’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 자체 웹사이트에 이 단체의 대북 물품 지원을 지난달 30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푸른나무’가 주 유엔 한국대표부를 통해 지난달 6일 제재 면제를 신청한 물품은 ‘장애인들의 신체-정신적 발달과 회복을 위한 농업재활사업(The Agricultural Rehabilitation Project for physical-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recovery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관련 품목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80여 가지 제재 면제 대상 품목은 온실 설치에 필요한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 파이프 등의 관개용 설비, 비료와 씨앗 그리고 파종을 위한 경운기(cultivator) 등 농사에 필요한 도구와 기계입니다.

이 물품들은 대북제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승인 날짜인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 이내에 한 차례(once together or in a consolidated manner)에 걸쳐 전달되어야 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에 송부된 외교문서인 구술서(note verbale)와 2017년 12월 보도자료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인도적 지원사업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하지만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지난달 발표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올해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은 북한 주민이 계속해서 광범위한 식량 불안정과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내 유엔기구 협의체인 유엔 국가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 1천 40만 여 명, 즉 주민 10명 중 네 명 가량이 영양 지원이 시급한 상태이며, 특히 어린이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삶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 미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북한의 식량부족과 기근 가능성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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