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통일부 장관 제재완화 언급에 “제재 계속 이행”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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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통일부 장관 제재완화 언급에 “제재 계속 이행”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 국무부 측은 한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낼 방안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한데 대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한국 국회에 출석해 대화에 불응하고 있는 북한 속내에 대한 질의에 “북한도 그들 나름대로 명분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지금 (대북)제재 완화, 유연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촉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런 기회도 가지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같은날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한 최근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에 대해 “대내적 메시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대북제재완화와 북한의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United Nations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그러면서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이와 관련,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에 나온 이인영 장관의 대북제재완화 옹호 발언 등은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그는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핵무기 개발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인권 문제 등 북한 정권의 오랜 문제들이 이미 해결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고 한 최근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이 단지 대내적 메시지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시설이 아니라 일부 시설만 협상장에 올려놓았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북한이 스스로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고 코로나19에 대처할 때까지 제재완화는 북한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한편,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 담당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을 위한 핵우산을 완전 폐기하지 않는 이상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미 외교관들이 ‘군비통제’(arms control)의 일환으로 제재완화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 측에 보낼 경우, 북한 핵프로그램 해결에 어느정도 진전이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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