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면제된 의료장비도 반입 안해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11/18 17:20:00 US/Ea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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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제재면제된 의료장비도 반입 안해 평양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가 실험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AP

앵커: 북한이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에서도,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의료 장비들을 여전히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국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의 지원 물자 반입 허가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설을 위한 한국 여의도순복음재단(YGMF)의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지만, 북한 측에서 여전히 지원 물자를 반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측은 이어 대북지원 물자 반입 및 경유 방식에 대해서는 통일부 및 북한 당국과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제재 면제가 승인된 물품은 평양심장병원 건설에 사용될 파이프와 압축기, 목재, 물탱크 등 건축용 자재와 CT스캐너, MRI, 병상, 수술대, 주사기 등입니다. 재단은 내년 10월까지 해당 물품을 반입해야 합니다.

해당 심장병원은 약 6개월 간의 공사만 마무리된다면 개원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한국 정부의 5·24제재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북 의료장비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7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독일의 상황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달 초 대북 지원물자 운송 여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 정권은 완전히 국가를 봉쇄해 인도적 지원 물품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 regime has sealed off the country completely, making it impossible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코로나19, 코로나 비루스 검사인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쓰이는 장비인 ‘로터-디스크 100 스타터 키트’ 6대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 독일은 장비를 내년 4월까지 북한에 반입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 역시 이달 초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국경은 여전히 대북 물자 운송에 닫혀 있다”며 최근 지원 물품이 한 차례 운송된 후 추가적인 반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의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석 한국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7일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석 연구위원: 북한의 의료시설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기초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경제난으로 인해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가정보원 보고를 근거로, 북한 내 필수 약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총비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지난해까지 완공하기로 한 평양종합병원은 아직까지 완공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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