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대만 밀수입 부품’으로 스마트폰 제조”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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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_smartphone_b 사진은 북한산 스마트폰 '진달래3'.
/연합뉴스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2017년부터 스마트폰(지능형 손전화) 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북한이 중국과 대만 등에서 부품을 밀수해 조립,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스마트폰 수입길이 막혀 중국 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스마트폰을 제작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제재로 부서진 북한의 스마트폰 사업이 어떻게 번창하는가(How a sanctions-busting smartphone business thrives in NK)’란 기사를 통해 북한의 스마트폰 이용실태와 대북제재 위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은 현재까지 스마트폰 수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 탈북민 10명을 통해 입수한 북한 스마트폰 ‘평양 2418’과 ‘평양 2423’ 등 두 대를 조사해보니, 중국 업체인 ‘지오니’(Gionee)와 대만 업체인 ‘미디어텍’(MediaTek)의 부품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스마트폰은 운영체제(OS)로 미국의 다국적인터넷 기업인 ‘구글’사의 공개형 운영체제(open-source OS)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구글’사와 ‘미디어텍’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선, ‘구글’사는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공개형 운영체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아울러 ‘미디어텍’은 북한에 자사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유엔 제재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러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에서 스마트폰 기기가 공급됨에 따라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북한 주민 4명 중 1명에 달하는 약 600만 명이 현재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북한에서 휴대전화 한 대당 가격은 개당 미화 100~400달러 사이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북한 당국이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감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민들을 사찰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종류의 작업을 돕기 위해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실제 북한 당국은 자체 제작한 지도, 카메라 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승인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외에 다른 것을 설치하려 하면 경고 문구가 뜨거나, 이용자가 불법 또는 미승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당국에 적발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감시로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은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네트워크 감시능력을 가장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27일 북한 스마트폰에 부품이나 소프트웨어가 쓰인 회사들을 조사하는지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재무부는 조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reasury does not comment on investigations, including to confirm whether one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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