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올 대북지원 자금, 목표액의 1/4만 확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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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올 대북지원 자금, 목표액의 1/4만 확보” 북한 함경북도 혜령시의 한 어머니가 병원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쌍둥이 어린이를 껴안고 있다.
/WFP, 연합뉴스

앵커: 올 한해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확보된 유엔 자금이 목표액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30일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인도주의지원 자금 현황 보고서(2020 Asia Pacific Humanitarian Response Overview)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23일 기준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예산’(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을 위한 자금으로 총 약 2천 970만($29,689,926)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이 올해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예산’에 필요한 목표액 1억 700만 달러의 약 28%에 해당하는 수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 가운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엔은 올해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예산’으로 1억 700만 달러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예산’(DPR Korea Intersectoral COVID Response Plan 2020)을 위해 3천970만 달러(보건 $1천970만 달러 + 비보건 2천만 달러) 등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총 1억4천6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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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올해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예산’으로 1억 700만 달러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예산’(DPR Korea Intersectoral COVID Response Plan 2020)을 위해 3천970만 달러(보건 $1천970만 달러 + 비보건 2천만 달러) 등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총 1억4천6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FA Photo


이와 별도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목표로 한 유엔의 자금 확보 상황도 목표액의 약 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3일 기준 유엔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확보한 자금은 350만($3,501,684) 달러로 목표액 3천970만 달러의 약 9% 수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분류된 필리핀(30%), 방글라데시(38%), 아프가니스탄(46%)과 비교해 자금 확보율이 크게 낮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처럼 확보된 자금이 목표액의 10% 미만인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런 가운데, 30일 현재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재정확인서비스’(FTS)의 2020년 지원 관련 상세내역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 모금액’(Total incoming funding)은 약정액(Commitment)과 집행액(Paid Contribution)을 모두 포함해 약 3천842만($38,415,921)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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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현재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재정확인서비스’(FTS)의 2020년 지원 관련 상세내역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 모금액’(Total incoming funding)은 약정액(Commitment)과 집행액(Paid Contribution)을 모두 포함해 약 3천842만($38,415,921) 달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자금 모금액 약 3천842만 달러는 올해 목표 금액 1억4천670만 달러의 약 26%에 불과한 수치로, 지난 한해 모금액(Total incoming funding)인 4천600만($45,909,894) 달러와 비교해 약 16.3%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자금 모금액’(Total incoming funding) 중 국가별로 스위스, 한국, 스웨덴(스웨리예),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불가리아 등 10개국과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등 6곳이 대북지원에 나섰습니다.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 모금액’ (Total incoming funding)은 약정액과 집행액을 모두 포함해 국가별로 스위스가 약963만($9,626,697)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이 약614만($6,136,374) 달러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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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 모금액’ (Total incoming funding)은 약정액과 집행액을 모두 포함해 국가별로 스위스가 약963만($9,626,697) 달러로 가장 많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이어 러시아($3,000,000), 노르웨이($1,416,654), 캐나다($996,129), 독일($991,254), 프랑스($227,272), 영국($100,000), 불가리아($5,59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비정부기구로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독일의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 프랑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와 ‘프리미어 어전스’(Première Urgence) 등 4곳이 대북지원에 나섰습니다.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예산’(DPR Korea Intersectoral COVID Response Plan 2020)에 지난 4월 30만 달러와 지난 8월 10만 달러를 합쳐 총 40만 달러,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예산’(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에 지난 4월 약 1만($9,460) 달러 등 총 약 41만 달러 지원을 결정해 집행(Paid Contribution)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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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예산’(DPR Korea Intersectoral COVID Response Plan 2020)에 지난 4월 30만 달러와 지난 8월 10만 달러를 합쳐 총 40만 달러,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예산’(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에 지난 4월 약 1만($9,460) 달러 등 총 약 41만 달러 지원을 결정해 집행(Paid Contribution)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이 중 30만 달러는 지난 6월 서울시가 밝힌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에 공여한 자금입니다.

아울러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보건사업에 400만 달러, 북한 적십자사의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3개 사업에 약 173만($1,726,914) 달러의 지원을 약속(Commitment)했지만, 아직 집행(Paid Contribution)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모자 의료지원사업과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모자 의료지원사업 100만달러 외에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올 한해 태풍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더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유엔과 한국 등이 아니라 자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만 지원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도주의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북한 정권이 유엔과 다른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코로나19에 필요한 물품들이 더 원활히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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