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면제 미NGO “미 정부 승인 못받아 대북지원 포기”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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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수원지와 소비지의 높이 차를 이용해 전력없이 물을 공급하는 '자연흐름식 상수도 체계'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설치 사업은 북한에 있는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협조로 진행했다. 사진은 티모티 샤프티 주북한 유엔아동기금 대표가 운전유치원 원아들의 상수도 이용을 참관하는 모습.
북한이 수원지와 소비지의 높이 차를 이용해 전력없이 물을 공급하는 '자연흐름식 상수도 체계'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설치 사업은 북한에 있는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협조로 진행했다. 사진은 티모티 샤프티 주북한 유엔아동기금 대표가 운전유치원 원아들의 상수도 이용을 참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지난 4월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미국의 구호단체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북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구호 단체인 ‘북한사역사랑’(Love North Korea Ministries)은 올해 여름에 계획했던 우물파기 등의 대북식수 지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게이브 세고인(Gabe Segoine) 대표는 대북지원 사업 중단은 미국 정부에 신청한 허가와 특별 여권을 발급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지난 4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우물 설치 물자 6종의 대북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대북 물품운송과 대금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국무부에는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여권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발급 받지 못했습니다.

세고인 대표는 우물용 펌프 10대 등 우물파는 장비와 도구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과 아이다호 중앙은행에서 중국은행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이용 승인을 받는 즉시 북한으로 떠나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유엔 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유효기간 6개월이 오는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방북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7일 현재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모두 17건의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제재 면제를 받은 단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북한 사무소에 비치할 안전장비와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세계보건기구(WHO)부터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 영양지원과 관련한 승인을 받은 독일의 비정부구호기구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까지 제재 면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순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 중 미국의 주소지가 있는 곳은 ‘북한사역사랑’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디시를 본부로 둔 월드비젼입니다.

한편, 월드비젼은 식수와 하수도 지원에 자재 및 장비를 선적하기 위한 제재 면제 승인을 지난달 22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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