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 내 공관에 “구실대지 말고 소환사업 철저 이행”

서울-목용재, 김지은, 손혜민 moky@rfa.org
2024.07.10
북, 중국 내 공관에 “구실대지 말고 소환사업 철저 이행” 북한 당국이 중국 내 공관에 보낸 포치안.
/ RFA PHOTO

앵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귀국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이 중국 내 북한 공관에 ‘조건구실을 대지 말고 소환사업을 철저히 집행하라는 포치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입수한 포치안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내 공관에 북한 노동자들의 소환사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포치안은 5~6월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치안에는 “소환사업을 조건과 구실을 대지말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돼 있습니다. 소환 대상은 나이찬대상’, ‘환자’, ‘가정사정’, ‘소환지시대상등 입니다. 또한 포치안에는 사장들이 현지 대방측과 우유부단하게 흥정하면서 소환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해외 파견자들을 신속하게 소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파견자 소환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한 상황도 감지됩니다.

 

10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가운데 30대 이상의 여성과 사증 만료자 등을 중심으로 본국 소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면서 혼기를 놓친 중국 파견 여성 노동자의 가족들이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30대 여성이 소환대상 1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탈북민 구출활동을 벌이는 J.M선교회도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귀국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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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해외로 파견된 여성 노동자들이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북한 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이 때문에 김정은이 지난해 말 5차 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 소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이들을 대체할 노동자 파견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한국 동아일보 등 언론 매체들이 중국 정부가 북한 노동자 전원의 귀국을 요구했다고 보도해 주목됩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중국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이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설명회에서 “(보도와 관련한) 상황을 못 들었다중조는 산과 물이 이어진 이웃으로 줄곧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중관계 악화와 관련한 한국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온 것뿐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지난 9일 한국 보도와는 다소 결이 다른 해석입니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줄곧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려는 중국과 귀국시킨 노동자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북한이 국경 개방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출국 조치시켜야 하며 신규 노동자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중국 당국은 (그동안) 출입국 및 세관 차원에서 북한에 제재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북한은 (노동자) 맞교대를 요구하고, 중국은 일단 북한 노동자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 서로 기싸움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중국의 기조는 큰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노동자 대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중국은 계속해서 국경 개방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을 종용해 왔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엔 결의를 공식적으로는 지키는 입장입니다. 단둥 세관 같은 곳에서도 결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어 조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은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고 싶고 북한은 주요 수입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충돌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해 초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 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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