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parks@rfa.org
모든 핵시설을 연내 불능화 하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남한 정부는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제네바 합의의 의미와 전망을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제네바에서 이뤄진 미국과 북한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입니다.
[천호선] 이는 한미 정상회담, 6자회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부는 차분하고 세밀하게 이러한 과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이번 미북 제네바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재정] 우리는 6자회담이 성공하고 정상회담도 잘 결실을 맺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의 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올 연말까지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정치적.경제적 보상조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2.13 핵합의를 준수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과 함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등 미북 관계 정상화 방안도 실행에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북한의 연내 불능화라는 합의가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입니다.
[조민] 북한 핵 불능화는 구체적으로 제어봉 구동장치를 제거한다는 데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불능화는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02년 2차 핵 위기를 불러온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도 ‘봉합’ 수준의 해법이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은 시도했으나 현존하지는 않는다는 선에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근식 교수입니다.
[김근식]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한도 일정하게 해명을 하고 자진 신고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고 이 부분이 봉합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의 전면 신고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농축 우라늄 외에도 핵무기나 핵물질이 전면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이번 합의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민 박사입니다.
[조민] 완전 신고의 대상과 범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합의로 밝혀진 거 같지는 않네요.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전면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지면 내년에는 그 동력을 살려 핵 폐기 수순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김근식 교수입니다.
[김근식] 지금의 북미 양자 협상의 동력, 그리고 2.13 합의의 동력을 충분히 감안하면, 내년 안에 핵폐기의 전면적 완료는 아니지만 핵폐기가 시작되는 단계로의 북미 사이의 진입이 논의되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해 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하지만 핵 폐기 수순으로의 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습니다.
미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상응조치의 수순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회담은 다시 교착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김근식] 북한이 바라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마땅치 않거나, 북한이 봤을 때 좀 양에 차지 않을 때는 북한이 약속은 했지만 이것을 틀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