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choiy@rfa.org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실무회의가 다음주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북한 핵시설 불능화 등 비핵화 2단계 이행을 위한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다음주 중반쯤 스위스 제네바에서 6자회담 관계정상화 실무회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직접 만납니다.
미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지만, 이 문제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때문에 양측은 비핵화 다음단계인 불능화와 핵 프로그랩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이행을 놓고 서로의 입장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연구원 최진욱 박사입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박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두개 워킹 그룹이 주요 이슈인데, 핵 폐기 절차 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절차 문제가 함께 논의되리라고 생각된다.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라는 의제를 놓고, 미국측은 먼저 북한이 핵폐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것을, 북한측은 미북 관계정상화를 위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미북 양자회의는 서로의 요구사항과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고받는 실무회담이 될 것이라고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분석합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불능화하는 거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좁혀가지 않을까..이 문제는 결국은 6자회담 본회담에서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가 집중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펼쳐보이는 실무회담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불능화와 핵시설 신고를 이행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 지 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1994년 제 1차 북핵 위기 때 미북 기본합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미북 기본합의에 따라 북한은 영변 원자로 동결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수로를 약속받고, 매년 중유 50만톤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 의혹을 이유로 미국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제 2차 북핵 위기가 촉발됐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 위기상황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고 통일연구원 최진욱 박사는 말합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박사: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필요도 없다고 부인했고, 지금은 북한이 ‘우리는 핵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이 더 강경해진 것이다.
북핵 위기는 과거보다 심각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초기조치 이행이 마무리된 현 상황은 미북간 관계는 어느 때보다 호전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입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북미간에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도 북한 수해 지원 의사를 표명했고 북한도 정상회담 수용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다.
남측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미북간 접촉이 6자회담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주의깊게 지켜볼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