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수일 chuns@rfa.org
지난 2년간 북한소식지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과 인권침해 실태를 외부 세계에 알려온 남한의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은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사회의 변화와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이 단체는 26일 서울에서 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북한은 통제와 처벌에 의존하는 공포정치로 신체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륜스님: 이런 전쟁의 위험은 없어졌지만, 낮아졌지만 북한주민들이 겪는 폭력 폭악 사형 고문, 이런것들은 지난 2년동안 그 전과 비교해서 하나도 개선된 바가 없다. 오히려 주위 환경의 유리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억압은 더 강화되고 있다.
좋은벗들의 이사장인 법륜스님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발표회에서는 먼저 북한 주민들의 먹고 살 권리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관해 노옥재 사무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 국장은 생존권의 주축을 이루는 식량권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 원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천만명의 인구가 필요한 식량 430만톤내지 450만톤중 실제 북한내 식량 생산량은 60퍼센트 정도여서 최소 150만톤에서 200만톤의 식량이 늘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중앙기관, 보위부, 보안성, 무력부등 핵심 권력층들에게 우선 순위로 식량을 배분하는 체계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식량권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노옥재: 말씀드린 1순위부터 4순위 중에서 사실상 1순위와 2순위가 북한을 유지하는 핵심 권력층입니다. 1순위와 2순위는 굶어죽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한끼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갈 때 우선 배분을 해주거나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없는 한 아사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렇게 원천적인 식량 부족과 분배의 불평등 체계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로서는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할 수 있는 생계활동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북한 당국은 2007년 들어서 더욱 통제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고 노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노옥재: 특히 2007년 4월달 8월달 들어서는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연령을 45세 이상으로만 한정했습니다. 45세 밑의 사람들은 장사를 하지 말고 공장이나 기업소에 출근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주민들은 공장이나 기업소들이 하는 일이 없어 노임을 못주는 판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당국의 방침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노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상과 신체의 자유권 그리고 여성권과 아동권 침해에 관해 설명한 이승용 평화인권부 부장은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일상화된 검열과 단속이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용: 작년 2006년과 2007년에 들어서 북한은 대대적인 단속과 검열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국가적인 검열은 종종 있어왔지만 이런 강도 높은 검열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2007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검열과 단속을 이처럼 강화한 것은 통제와 처벌을 통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내부동향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 일체의 정보 소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이 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승용: 중국 휴대전화와 북한 내지에서 쓰고 있는 유선전화의 단속입니다. 중국 국경지역에서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못쓰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정이나 각 기관 기업소에서 쓰고 있는 유선전화마저도 그 지역 내에서만 쓰게 하고 시외전화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주민 강연회를 통해 이런 방침을 어긴 자는 간첩죄와 조국반역죄로 다스린다고 주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의 CD라든지 드라마 영상물을 돌려보는 일도 처벌하고 있다고 이 승용부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신체의 자유권 침해 행위로는 공개처형이 다시 빈번해 지고 있다면서 공개처형은 당의 지시를 어긴 사람을 단죄하고 국가 방침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대주민 선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금시설내의 인권상황도 더 악화되고 있으며 탈북 문제를 막기 위해 탈북 예상자 명단을 만들어 감시하며 탈북자 가족들은 깊은 산골로 추방하고 통제하는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발표가 끝난 뒤 작년에 입국했다는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탈북자는 자신의 경험 증언에서 한국에서 지원한 식량 대부분은 간부급에서 떼어먹고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실제 식량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지원 식량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한 입국 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자 10명을 세워놓고 한국쌀 배급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두 명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