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이스’ “토론토 내 탈북자 40여명 정착 돕는 중”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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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나리

캐나다 토론토의 비정부 단체로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보이스(HanVoice)는 지역 내 40명 정도의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캐나다 이민당국에 난민 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보이스의 캐시 김(Kathy Kim) 이사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토론토엔 현재 40여명의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3국에서 곧바로 캐나다로 왔는지, 아니면 한때 남한에 망명했던 탈북자인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이들 대부분이 캐나다 이민망명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에 난민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이민망명국에선 각각의 신청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여부를 조사한 후 난민지위를 최종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부여받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The problem with this is that most of the refugees don't have identification. So they can't prove they are North Korean.)

"문제는 탈북자 대부분이 신분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 이사는 토론토 내 탈북자들 전원은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파트나 쉼터 같은 숙소에서 살고 있으며, 일반 난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을 매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이 받는 일당은 캐나다 달러로 3불 90전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는 특별 취업허가서를 발급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Kim: (As soon as you arrive, they are put into shelter and they are in shelters for about month or two...)

"토론토에 탈북자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한 달에서 두 달 간 숙소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숙식 제공과 수당을 받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여기서 난민지위 신청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제가 볼 때 난민지위 심사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의 새 삶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는 것 같습니다."

김 이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는 데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난민지위를 받은 탈북자들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일부 탈북자들의 경우 올 여름에 난민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올 가을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이사는 캐나다 법의 특성상 탈북자에게 난민지위가 인정될 경우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im: (The Canadian law it works on precedents. It's Common law. So once one refugee gets a status it sets the precedents for all the other refugees.

"캐나다 법은 판례를 따르는 관습법입니다. 따라서 일단 탈북자 한 명이 난민지위를 부여받는 다면 나머지 탈북자들에게도 판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김 이사는 이어 이들 탈북자들의 삶이 녹록치 않다면서 이들을 돕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난민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률적 자문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고자, 2불 75전에 달하는 승차권 모금 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3불 90전임을 감안할 때 교통비가 턱없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토론토 내 인권단체와 연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알리는 한편,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김 이사는 밝혔습니다. 한보이스는 4월 출범 후 현재까지 캐나다 달러로 2500불 정도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캐나다의 토론토서 출범한 북한인권 단체인 ‘한보이스(HanVoice)'는 2세 법조인 등 전문직 종사자와 학생들이 주축입니다. 당시 법대 학생이었던 잭 김씨와 실비아 서씨는 탈북자들의 실상과 탈북과정 등을 그린 기록영화 ’서울열차‘를 보고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한보이스는 김씨와 서씨를 포함해 8명의 이사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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