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단계적인 통일이 아닌 갑작스런 통일이 이뤄졌을 경우 남북한 경제통합은 북한 전체를 경제특구로 만들어 자체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안예홍 동북아경제연구실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서독 방식의 경제통합방식은 남한에게 너무 큰 비용부담을 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예홍 실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통합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동서독의 경제통합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많은 비용이 생산성 보다는 소비성 지출이 많았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예홍 실장 : 동서독 경제통합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서독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동독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임금을 상당부분 높게 책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재정 이전지출이 대부분 소비성 지출로 사용이 됐습니다. 40%에서 50%가 소비성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지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지역 경제가 통합이후에 당초 예상만큼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지출이 계속 지급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것이 통일 독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안 실장은 따라서 독일식 경제통합 보다는 북한전체를 경제특구로 설정해 어느정도의 주민들의 거주 이전을 제한하고 저임금 정책을 펼쳐 자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예홍 실장 : 북한도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남한도 남북통일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런 특구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의 시장경제체제로 통합했을 경우에 정부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구요, 남북한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높게 책정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북한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어느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보장을 해주는 상태에서 가급적 정부가 북한쪽에 이전해 주는 정부재정 부문을 생산활동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구경제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북한주민의 남한 이주를 막아야 한다고 안 실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주 이전의 제약이 있을 때 따른 불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도록 해 계속 한곳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인예홍 실장 : 북한지역에 장기 거주할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한의 국유기업을 사유화 하거나 토지를 배분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배분을 해주고요.
안실장은 통신, 의료, 교육등 사회간접시설 부분을 지원해서 거주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렇게 될 경우 남한의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도 저임금을 겨냥해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실장은 북한의 잠재적 실업율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가구당 1명 정도가 남한으로 내려올 경우 3백만명 정도의 실업자들이 남한으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그럴 경우 남한에서도 실업율이 급격히 올라 경제전반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 안 실장의 지적입니다.
안예홍 실장 : 현재 북한 산업의 가동율이 20%에서 30% 정도 밖에 안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렇다면 70% 이상이 유휴설비로 남아 있는 거고 그러한 공장이나 기업에 사람이 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실업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안예홍 실장은 90년대에는 동서독 통합 이후에 동유럽국가들이 체제전환을 하면서 북한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통일 후의 경제통합 연구가 활발했었지만 2000년 6.15곧옹 선언이후에는 이 부분의 논의가 적었다면서 평화적인 통일이 바람직한 게 사실이지만 급작스런 통일에 대비한 경제통합정책도 병행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예홍 실장 : 물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