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차관보는 4일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핑계 삼아 고의로 핵폐쇄 합의 이행에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특히 북한 핵시설 불능화에 해당하는 2단계 합의 이행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날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이 핵폐쇄 합의를 이행할 뜻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은 그런 뜻을 미국 측에 알려왔다는 것입니다.
Chris Hill: (They are not trying to abuse the banking issue in order to avoid implementing their denuclearization...)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동결자금 이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핑계 삼아 그들의 비핵화 과정의 이행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참을성을 가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미국 재무부의 동의로 동결이 풀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을 손에 직접 쥘 때까지는 6자회담 2.13 핵폐쇄 합의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불법자금으로 낙인찍힌 북한 자금을 송금 받겠다는 은행이 나타나지 않아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6자회담 핵폐쇄 합의의 60일 이행시한이 현재 3주일이나 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에 분명한 진전이 있다면서 며칠 안(a matter of days)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북한은 핵시설 폐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고 그 후 바로 북한 핵폐기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단계와 북한의 핵목록 신고 절차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핵시설 불능화 방법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핵시설 불능화에 걸리는 시간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올해 안에 이러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까지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핵목록 신고 과정에서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정확한 양은 물론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 핵폐기의 마지막 단계인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없애는 단계에서의 협상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속도와 남북한의 관계 개선의 속도는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남북한 사이의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의 특별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6자회담과 상관없이 남북관계만 너무 앞서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날 강연회에는 미 국방부의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동아태 담당 부차관도 나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 등 한미군사동맹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롤리스 부차관은 2012년 남한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될 것이라면서 남한은 미국의 지원과 함께 충분히 자국 방어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한미군사동맹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