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테러지원국명단 삭제, 미국법 따라 이뤄지는 것


2007.11.02

서울-박성우 parks@rfa.org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은 미국 법에 따라 이뤄질 거라고 서울을 찾은 미국의 힐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북핵 불능화를 위해 미국의 실무자들이 평양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찾은 힐 차관보는 미국이 지정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힐 차관보는 미국 법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봅니다.

힐: 북한이 이 명단에서 빠져나오길 바라고, 우리 역시도 북한을 빼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해 하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 절차는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작될 거라고 당국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올 연말까지 핵을 불능화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말합니다.

송민순: 우선 말씀이죠... 북한을 테러리즘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건이 지금 (미북간에)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즉, 북한이 핵불능화, 구체적인 불능화 조치에 대해서 조건이 이뤄지면 테러리즘 명단에서 삭제될 겁니다.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최근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증명서를 미국 대통령이 지정 해제 발효일 45일 전까지 의회로 보내야 합니다.

의회의 이해가 있으면 행정부 재량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제 절차가 미국 법에 따라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6자회담 합의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가 북한과의 현안인 일본의 여론을 미국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힐 차관보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을 때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측도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후쿠다 총리 역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납치자 생사여부와 현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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