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성우
미국 힐 차관보의 방북으로 미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의 이번 방북에 따른 최대 관심사는 양자 대화의 의제입니다. 평양 도착 일성으로 힐 차관보는 “잃어버린 시간을 메울 것을 희망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체된 북핵 2.13 합의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확약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숩니다.
고유환: 구체적으로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여러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실무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 된 거 같습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더 구체적 의제를 전망합니다. 미북 수교의 전제 조건입니다. 장 대표는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린 미북 회담에서 김계관 북측 대표가 미북 수교와 관련해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말합니다.
장성민: 김계관 부외상이 힐과 대화를 하면서 북측이 영변 핵시설을 전부 폭파 시켜버리면 미국은 그 대가로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곧바로 북미 수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당시 힐 차관보가 아주 당황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구요...
바로 이런 배경에 근거해서 장 대표는 힐 차관보가 뉴욕에서 내놓지 못했던 답변을 평양으로 가져왔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성민: 그 부분이 바로 아마 어느 정도 이번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답신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북 관계의 진전은 2.13 합의 이행의 핵심 사안입니다. 미국은 2.13 합의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할 경우 양자회담을 통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과정을 개시하는 등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느냐가 평양에서 열린 이번 양자회담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평양 회담에서는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즉 BDA에 묶인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풀려서 미북간 오해가 풀렸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실무 대표단을 초청했기 때문에 양자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걸림돌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숩니다.
양무진: 뜨거운 감자였던 BDA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특히 북미 간에 2.13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또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들... 이 나라들도 2.13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방북은 의미 있는 거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공식 6자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비공식 6자회담이 7월 10일 이전에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시설 폐쇄. 봉인 절차가 끝나 공식 6자회담이 열릴 경우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한층 높아집니다.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도 조건만 맞으면 올해 안에 가능하다는 게 양무진 교수의 전망입니다.
양무진: 큰 틀에서 북측이 적어도 불능화에 대한 중간 단계 또는 불능화가 확고하게 될 거라는 미국의 믿음... 이런 것이 있다면 라이스가 방북할 거고... 이런 시점은 대략 연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전문가들의 이처럼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련국들의 이목은 힐 차관보가 어떤 소식을 갖고 22일 서울을 찾을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