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나리
최근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법안 검토회의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누락됐지만, 다음 달에 다시 상정될 기회가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박사는 다음 달까지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지금껏 상승세를 타온 결의안의 앞날에 먹구름이 낄 수 있다며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2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선 ‘법안 목록 검토회의’(mark-up)가 열렸지만 종군위안부 결의안 121호는 결국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비관은 이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톰 랜토스 의장의 공보담당 비서 린 와일 (Lynne Weil)씨는 법안 목록 검토회의는 보통 한달에 한번 열리기 때문에,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기회는 앞으로도 열려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Weil: (There's another mark-up scheduled in June and that's the next opportunity for the committee to consider it.)
"다음 달, 그러니까 오는 6월에 법안목록 검토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 검토회의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시 연구원은 종군위안부 결의안의 상정과 관련해 다가오는 6월 법안 검토 목록 회의를 주시해야 한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만일 6월 회의에서도 결의안이 누락된다면 7월 말부터 8월에 미 의회는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의안 상정에 따른 추진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서 6월이 고비라고 설명했습니다.
Niksch: (This mark-up at the end of June would be, it seems to me pretty important in terms of determining the ultimate fate of this resolution.)
"제가 볼 때 6월 말로 예정된 하원 외교위원회의 법안목록 검토회의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는 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종군위안부 결의안의 최후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닉시 박사는 이어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측의 치열한 로비활동도 이유가 되겠지만, 지난 4월 말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의 행보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Niksch: (Another issue seems to me what kind of an impression did PM Abe make on Chairman Lantos and other members of this committee when he met with them during his trip.)
"제 생각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하원 외교위원회의 톰 랜토스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따라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현단계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대해 성급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닉시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해 활발한 미 의회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낙관론이 다소 우세합니다. 워싱턴지역 범동포 대책위원회의 이문형 공동위원장은 결의안이 법안 목록 검토 회의에 포함됐다가 누락됐다는 보도에 긴장했지만, 소문으로 드러나 안심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신대대책협의회의 서옥자 회장도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관련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옥자: 우리가 130명의 공동발의자를 가졌기 때문에 결의안 자체가 굉장히 강한 bill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불이 켜진다고 하는 것은 속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회장은 지속적으로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 사무실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스테니 호이어 공화당 원내총무 측을 집중적으로 교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