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채명석 seoul@rfa.org
23일에 치러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후쿠다 야스오 후보가 조총련계 빠징코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만 엔을 헌금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자금 규정법’은 외국인의 정치 헌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언론들이 21일 일제히 보도한 것을 보면, 후쿠다 후보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자민당 군마 현 제4선거구 지부는 북한 국적의 회장과 한국 국적의 아들이 주식의 6할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군마 현 다카사키 시의 모 빠찡코 회사로부터 1996년과 2003년에 각각 10만엔 씩 도합 20만 엔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만 엔을 헌금한 빠징코 회사의 회장은 재작년 사망할 때까지 조총련 군마 현 상공회의 고문을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마현 제4선거구에 2003년 헌금 10만엔이 전달된 시기는 후쿠다 후보가 고이즈미 내각의 관방장관을 지내고 있었을 때였으며,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수개월 뒤의 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자금 규정법은 외국인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과반수 이상 갖고 있는 기업으로부터의 헌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언론들에 따르면 후쿠다 후보 사무실은 “국적을 묻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20만 엔을 즉각 전액 반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89년 10월 말, 조총련 계 빠징코 업자들이 당시의 사회당 의원들에게 거액을 헌금해 온 사실이 밝혀져 국회에서 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또 2001년에는 민주당의 스미다 기이치 참의원 의원이 문제의 총련계 빠칭코 회사 회장으로부터 정치 헌금 10만 엔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스미다 의원은 또 올해 1월 조총련 산하 군마 상공회로부터 헌금 50만 엔을 수령하고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참의원 부의장 직을 인책 사임했습니다. 또 지난 7월말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도 입후보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일본의 정치자금 규정법은 외국인 헌금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금고 형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다 후보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조총련 계 상공인으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도의적 책임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