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은 지구상에서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에 가려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11일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Kenneth Roth)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07년 세계 인권보고서” 발표 기념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구상에서 최악의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Roth: (This is an absolute totalitarian regime, which seems to once again be acting with the preference for political control over even the basic feeding of its own people...)
"북한은 절대적 전체주의 정권입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보다, 정치적 통제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같은 기아상황이 다시 재발할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에 관한한 전 세계의 관심이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가 등한시 되고 있는 것에 우려했습니다.
Roth: (certainly in the case of S. Korea, there has been great reluctance to talk about N. Korean human rights abuses...)
"특히, 남한의 경우, 햇볕정책 아래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정권에 어떤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자는 겁니다. 가령, 정치범 수용소에 접근해 그 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끔찍한 수용소 상황으로부터 수감자들을 해방시키는 일 등이 이뤄진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한편, 이 날 공개된 휴먼라이츠 워치의 2007년 세계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가시적인 진전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식량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최근 잇따른 식량정책 변화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확보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2005년 후반, 북한 정부가 장마당에서의 곡물거래를 금지하고 공공배급제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에 주목하면서, 지난 90년대에도 비슷한 식량 정책 아래에서, 수백 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는 특별히 개성공단의 임금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어기고, 북한 정부에게 임금지급을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에서 형법과 관련해 합당한 법 절차가 부족하며, 수감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탈북자들의 인신매매와 동남아시아에 숨어 있는 탈북자 문제, 그리고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지난 1978년 헬싱키 워치로 탄생한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세계 70여개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