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주한캐나다대사관이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인권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이 한국 기반의 북한인권 단체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프로젝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사관이 최근 ‘주한캐나다대사관 북한인권기금’을 출범시키고 캐나다의 여성주의 외교정책 기조(the Feminist Foreign Policy framework)에 부합하는 소규모, 고효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루슬란 카츠(Rouslan Katz) 주한캐나다대사관 정치참사관은 21일 인터넷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대사관의 북한인권기금 출범 소식을 알리며 캐나다는 북한 내 인권, 특히 여성인권을 발전시키고 탈북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며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북한 여성과 소녀의 권리, 성폭력 관련 문제, 소수자 등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 등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사례와 증거를 기록하는 활동을 기금 지원 대상으로 우선 고려할 예정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과 북한 내 여성·여아의 성평등, 역량 강화와 권한 강화를 위한 활동, 그리고 한반도의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탈북 여성의 역할과 의미 있는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도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제안서는 한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4일입니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와 책임규명 노력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7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옮겨진 바 있는 한국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5년 만에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왔습니다.
한동훈 한국 법무장관은 지난 18일 현판식에서 반인도범죄에는 시효가 없고 북한인권 침해의 증거들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고 말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한국 법무장관 (지난 18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지역에서 범해진 인권침해 범죄 행위를 나중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반드시 형사 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는 굉장히 실무적인 기관입니다… 할 일이 구체적이고 현실 세계에서도 성취 가능한 것이죠.
앞서 한국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4월 기준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관련 총 1천7백여 건의 인명카드를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