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교부 북인권담당관 “북 출신 망명 신청 줄어…코로나 영향”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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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교부 북인권담당관 “북 출신 망명 신청 줄어…코로나 영향” 31일 한국의 남북하나재단이 주최한 '국제사회 속 북한이탈주민,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재키 프록터 영국 외교부 북한인권∙인도지원 담당관.
/RFA PHOTO

앵커: 재키 프록터 영국 외교부 북한인권∙인도지원 담당관은 최근 수년간 북한 출신자의 망명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다며 코로나 사태가 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남북하나재단이 31일 주최한 국제사회 속 북한이탈주민, 현재와 미래세미나.

 

재키 프록터(Jacqui Proctor) 영국 외교부 북한인권∙인도지원 담당관은 이날 행사에서 영국 내무부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 출신자 42명에 대한 총 25건의 망명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망명 또는 인도주의적 보호(grants of asylum or humanitarian protection)가 승인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17건의 망명 신청은 거부됐고 4건에 대해선 기타 허가(grants of other leave)가 주어졌으며 3건은 신청이 철회됐습니다.

 

프록터 담당관은 해당 기간 탈북민의 망명 신청 건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다고 평가하며 코로나 사태가 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탈북민 대상의 인도주의적 보호가 허가된 사례는 없지만 이는 망명 신청 숫자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키 프록터 영국 외교개발부 북한인권∙인도지원 담당관: 영국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탈북민의 망명 신청 건수가 적습니다. 이 중 인도주의적 보호가 허가된 사례는 없지만 망명 신청 건수 자체가 매우 적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특정 정보를 파악하기가 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코로나 사태가 탈북민의 망명 신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 official figures that we have from the home office in the UK between 2017 and 2022 - there were a low number of applications for asylum from North Korean refugees. Zero cases were actually granted humanitarian protection but it's more fair to say that the numbers are extremely low and the kind of particular data is quite difficult to identify for a number of reasons…And again, it is likely that COVID had some impact on these numbers.)

 

프록터 담당관은 지난 몇달 간 접수된 탈북민의 망명 신청에 대해선 영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영국 내무부는 모든 한국인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를 한국에 이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망명 신청 건수가 적은 관계로 망명 경로 또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2007년에는 204, 2008년에는 279명의 탈북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42명입니다. 지난 2009 2900여 명에 달했던 탈북민 입국자 수는 2019년까지 1천여 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가 시작된 2020 229, 2021 6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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