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이 2024년과 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가운데 한국의 전 유엔대사와 전현직 북한인권대사들은 이를 계기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인권 공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4년과 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한국.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를 계기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공개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가 최근 몇 년간 북한인권 관련 비공개 논의를 이어왔지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부끄럽게 만드는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and shaming)’ 효과를 위해서는 이를 공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15개의 안보리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이 이에 찬성해야 합니다. 오준 전 대사는 북한인권 문제 논의에 적극적인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내년에 안건 상정과 공개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 한국이 이사국인 동안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최소한 과거와 같이 1년에 한 번은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안보리에 같이 있으면, 아시아에는 (비상임이사국 자리가) 두 자리 밖에 없는데, 아시아 두 나라가 모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찬성하는 나라이니까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의 경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차원의 성명 또는 결의안 채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에서든 안보리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의 안보리 구도에서는 북한인권 문제 관련 공개 회의에 대한 9개국의 찬성이 확보되지 못했지만 한국이 안보리 에 재진입하는 내년에는 이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이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한국의 안보리 진출로)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다루기 위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이 같이 안보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1년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역임한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도 북한인권 문제가 다시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지난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지난 2014년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제시한 권고 사항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권고한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행을 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식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019년에는 관련 논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지난 2020년부터는 북한 인권 상황을 ‘기타 안건’(Any Other Business; AOB)으로 다루며 비공개로 논의해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