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 납치범 신병인도 요구 항목 삭제

MC: 하토야마 정권이 납치문제에 임하는 일본 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에서 북한에 납치 실행범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정부는 2006년10월에 열린 납치문제대책본부 회의에서 “납치문제의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신병 인도 요구, 대북 제재 조치 실시, 유엔 및 관계국과 긴밀한 협조” 등 6개 항목을 납치문제 임하는 일본 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당시의 마치무라 관방장관이 “납치 실행범의 신병 인도 요구, 피해자의 안전확보와 귀국, 납치사건의 진상 규명” 등 세 개 항목은 북한과 교섭할 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기본 대응 방침에 따라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집 요리인 하라 타다아키 씨와 지무라 야스시 부부 납치 사건을 주도한 전 북한 공작원 신광수, 하스이케 부부 납치사건을 주도한 전 북한 공작원 최승철, 유럽에서 일본인 납치 사건을 주도한 요도호 납치범 우오모토 기미히로와 두 명의 납치범들의 처 등 납치 실행범 10명에 대한 신병 인도를 북한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선 후 새로운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각의 결정 문서에서 ‘납치 실행범의 신병 인도 요구’가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전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 당당 대신은 지난 10월 말 열린 중의원 납치문제 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납치 실행범의 신병 인도를 요구한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하토야마 정권이 납치 실행범의 신병 인도 요구 항목을 삭제한 것은 북한과 타협하기 위해 정부의 기존 방침을 크게 후퇴시킨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 정책에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한편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11일 “아직 방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북한에 갈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일본 기자단에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도 “납치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북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이 납치 실행범의 신병 인도 요구를 삭제했다고 해서 북일 관계가 급격히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북한도 최근 방북한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북일 대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어 북일 관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