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케인 상원의원, “이산가족 등록 법안,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기대”
2024.03.28
앵커: ‘이산가족 등록 법안’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은 지난달 하교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상원에도 정식 발의되면서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상봉에 힘쓰고 있는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을 김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직접 발의하셨는데요. 먼저 이 법안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산가족들은 이 법안을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케인 상원의원: 이 법안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큽니다. 저는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매우 초당파적인 법안이며 국무부에 관련 사무실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미 국무부에는 북한 관련 문제를 다루는 사무실이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국인들이 등록할 수 있는 등록소를 설립하고, 그 등록소를 통해 북한의 가족들과 소통을 중개하여 가족들의 재결합을 도울 것입니다. 이제 줌(Zoom) 미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많은 가족들이 더 진지한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법안을 발의하게 돼 정말 기쁩니다.
기자: 그렇다면 현재 이 법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법안의 지지자가 있습니까?
케인 상원의원: 네, 상원과 하원에 각각 있습니다. 하원 측에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니퍼 웩스턴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제가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위원회 내에서 법안 표결을 위한 청문회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끔 논란이 많아서 아무도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 하지 않고, 아무도 표결에 부치려 하지 않는 법안이 있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 동의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통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자: 이 법안은 이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통과에 실패해 큰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왜 통과하지 못했던 건가요?
케인 상원의원: 제가 이 법안을 민주당의 대표로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전의 실패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때로는 인기 있는 법안이라도 다른 법안과 연계되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말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위원회를 거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것은 이 법안이 당파적이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옳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 이산가족들을 직접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케인 상원의원: 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1살 때 가족들과 헤어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버지니아의 한인 커뮤니티는 매우 큰 커뮤니티이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이며 활기찬 커뮤니티이지만,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남북간 ‘이산 가족’이 있고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은 1860년대에 아일랜드를 떠났지만 1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일랜드에 있는 친인척들과 다시 관계를 맺었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인들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전쟁을 겪었거나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세대는 이미 고령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없는 다음 세대에게 이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케인 상원의원: 젊은 세대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핏줄 중에 전쟁으로 인해 떨어진)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상황을 떠올립니다. 제 가족은 모두 1850년대와 60년대에 아일랜드에서 넘어왔고 거의 150년 만에 1990년대에 가족들과 재회했는데, 아일랜드에 있었던 기억은 없지만 다시 아일랜드에 가서 가족을 찾고 그들과 우정을 쌓고 지금 그들을 방문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멋지고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전에 헤어진 가족을 찾고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지냈어요.”라고 말하면서 언젠가 서로 만나서 가족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친인척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산가족 등록소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원의원님이 북한과 이산가족 등록 법안에 관심을 갖고 힘쓰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케인 상원의원: 제가 상원 외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와 군사, 무역 분야에서 항상 한미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미 관계는 제가 상원 의원으로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외교 관련 일을 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이 일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