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쉬먼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분단의 벽 강화할 것”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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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쉬먼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분단의 벽 강화할 것”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칼 거쉬먼 회장.
/RFA Photo

앵커: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의 최근 기고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 차관의 주장과 관련해 “정보의 확산을 범죄시하는 것은 서 차관이 말한 바와 같이 더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 남북한 사이 분단의 벽을 강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am concerned that the criminalization of the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would not facilitate “more effective” ways to advance human rights, as the Vice Minister claims, but would have the opposite effect — reinforcing the wall of sepa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앞서 서호 차관은 지난 20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향상시키려는 시민사회와 국제 단체의 노력은 중요하다”면서도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인권 문제와 관련된) 목표를 이루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쉬먼 회장은 또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은 어떠한 전단살포 활동에도 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지지한다”면서 “이들 없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다”고 말했습니다. (While NED has not funded any leaflet activities, we do support civil society groups that make accurate and up-to-dat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otherwise would be entirely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아울러 거쉬먼 회장은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잘못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I am disappointed by the MOU’s misuse of my VOA interview about leaflet activities.)

통일부는 최근 배포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에서 거쉬만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대북전단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거쉬먼 회장은 지난 6월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대북전단이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을 손상시킬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거쉬먼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단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방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단이 지원하는 단체들은 경험이 많으며 분별 있고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ED looks to support the most effective and targeted ways to improve the North Korean people’s access to information. The groups we help are experienced, discreet, and devoted to the ideals of democr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이어 그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대한 위협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biggest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North Korean totalitarian regim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attempt to enforce an information blockade on the people of North Korea.)

그러면서 그는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토대를 마련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working to increase access to information and to advanc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re helping to lay the foundation for a more peaceful and united peninsula.)

이런 가운데,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부위원장이기도 한 세계기독연대(CSW)의 베네딕트 로저스 선임분석관 역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법안은 매우 충격적(disturbing)이며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이번 사안을 재고할 것과 한국이 이 법안을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정된(well-established) 민주주의 국가 및 인권 옹호 국가이자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인권 협약의 가입국인 한국은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자유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 보호와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a global policy, we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ith regards to the DPRK, we continue to campaign for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the DPRK.)

대변인은 이어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NGO community and in other countries to promote North Koreans' access t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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