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미 하원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 통과에 “긍정 평가”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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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미 하원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 통과에 “긍정 평가” 서울 남산 대한적십자사 본사 이산가족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앵커: 한국 통일부는 최근 미 하원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3일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미 하원에서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이번 법안이 미북 간 외교적·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미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상봉 방식을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며 향후 남북대화 계기 시에 재미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 이산가족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이 주도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H.R.826)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미 상원으로 회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최된 모두 21차례 남북 이산가족 대면 상봉행사를 통해 상봉 기회를 얻은 미국 거주 한인은 총 120명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정산 간 비대면 화상회담에 대해선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관계없이 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대화 계기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현재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지 비대면 등 대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며 근본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의지가 없는 한 조기에 미북, 남북 대화가 재개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북한 나름대로 자력갱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력갱생의 성과가 나오는 가을 이후에 그 성과를 보고, 대외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미북 대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대외정책에 있어 큰 관건인 미국에 대해 선제적인 양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에 대해선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화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로는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평화적 흡수통일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며 지난 1989년 이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식 통일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계승해오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서로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합의에 따라 평화통일에 이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의 한 방송사가 주최한 여야 대표 토론회에서 통일부 폐지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평화적인 흡수통일론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서재덕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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