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북 인권문제 제기·감시 지속할 것”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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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사무소 “북, 모든 형태 차별 철폐해야” 평양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AP

앵커: 최근 유엔 포럼에서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자에게 직접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북한인권단체 측은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권고 이행 상황을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북한의 발전도 없다 (No civil society participation, no progress in North Korea).’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국제협력디렉터는 지난 13일 화상으로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배경에 이같은 문구를 띄운 채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에게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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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에게 질의하는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디렉터 (출처: 화상포럼 화면 캡쳐)

한국 내 6개 북한인권단체들을 대표해 김성 대사가 발표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의 내용에 평등권 등 인권 관련 고려가 부족함을 지적한 겁니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국제협력디렉터: 북한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력갱생이라는 이름 하에 광산 노동에 어린이들을 동원하고 정치범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차별을 철폐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북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성 대사는 이에 대해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 목표로서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한나 디렉터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달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처음으로 유엔에 제출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그 내용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기준보다는 북한의 해석에 따른 지속가능발전목표만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화된 국경봉쇄로 북한이 외부세계와 단절된 가운데 북한의 최근 상황을 파악할 기반이 될 만한 최신화된 통계 수치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슬로건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인 만큼 소외된 계층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북한의 목표 설정 과정에는 북한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유엔주재 북한대사에게 직접 질의하는 이례적 기회를 통해 북한의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은 북한 당국의 목적에 맞게 변경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협력디렉터: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하는 이 절차인데 그 부분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성 대사의 답변 거부에 대해 송한나 디렉터는 인권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입장이 아직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인권과 분리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북한 당국에 인식시킨 점이 의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관련 국가보고서, 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이행에 관한 중간보고서 등 올 하반기에 북한이 제출하기로 되어있는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권고 이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엔권고이행 감시기구를 통해 북한이 가입한 모든 국제 인권규약의 이행 경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윤리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도 지난 14일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진심으로 개발목표를 이루는 데 관심이 있다면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경제개혁 방안에 대해 유엔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의 인권 관련 핵심 조약들에 가입해야할 뿐 아니라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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