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북 인권 개선조치 없다면 한반도 평화없어”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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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커비 “북 인권 개선조치 없다면 한반도 평화없어” 신의주 인근 압록강 둑에서 북한 군인들이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AP

앵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북한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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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NK워치가 지난 27일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NK워치 제공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NK워치가 주최한 국제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핵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고 있듯 핵무기로부터의 자유와 평화. 그 자체가 인권입니다. (북한 인권은) 안보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안보와 인권을 연계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이어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 발표 이후 후속 조치 등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모든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허스케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책임규명팀 인권관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한 특별재판소 설립 혹은 해당 사건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스케스 인권관은 반인도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면서 북한이 과거에 행했던 범죄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허스케스 인권관은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보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각 회원국들이 사법권을 행사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제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허스케스 인권관은 북한인권을 옹호하는 피해자 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간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NK워치는 2013년부터 올해 6 30일까지의 북한인권 피해 기록을 담은 828건의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 보고관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관형 NK워치 사무국장은 “NK워치는 현재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변화와 확장, 당국에 의한 주민들의 인권 피해, 북한 사회의 인권 상황 변화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북한인권 피해 사실 기록 등 북한인권 옹호 활동을 바탕으로 북한의 책임규명이 실현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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