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단체들 “인권, 인류보편 가치…정치상황에 따라 정책 달라져선 안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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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5일 한국 정부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북한에 발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 ICNK 사무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은 정치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쳬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암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색체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미래가 달려있는 (인권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려는 정치적 수단으로써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의 촉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강신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고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인권은 어떤 상황을 고려해도 소홀하게 취급할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은경 국장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며 “태도가 변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단기적인 노림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남북대화와 교류 촉진의 목적으로 북한 인권의 가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한 데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남북대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남북대화를 추진한다고 인권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져 남북대화가 미뤄졌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한변도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을 외면했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절차 없이 채택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한국 정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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