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민 구금, 향후 탈북민 한국행에 악영향 우려”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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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탈북민 구금, 향후 탈북민 한국행에 악영향 우려” 사진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대표적 한인 거리 시타제.
연합

앵커: 지난 9월 탈북민 5명이 중국 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의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익명의 활동가는 31일 현재 중국 내에서 체포된 탈북민 5명의 한국행을 위해 국제민간 단체 등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중국 내에서 체포된 탈북민 5명의 한국행에 관여하고 있는 이 익명의 활동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아직 관련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아 탈북민 5명의 안전이 여전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활동가는 이들 탈북민 5명과 관련된 소식이 현재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활동가는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확산 이후 중국 내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이 상당수라며 탈북민 5명과 관련된 소식이 다른 중국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활동가는 이 같은 우려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관련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 내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탈북민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과 해당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등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1027일 중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탈북민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명의 탈북민 일행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탈북한 뒤 지난 9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체포돼 구금됐으며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0일 자유아시아방송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을 북송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정부는 유엔의 일원이기 때문에 농르풀망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국은 그 누구도 다시 송환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르풀망 원칙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망명자를 송환해선 안 된다는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어 퀸타나 보고관은 현재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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