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탈북 난민 총159명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3.07.12

앵커: 지난달 한 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총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이 이달초 발표한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지난달 한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는 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013 회계연도에 받아들인 탈북 난민의 수는 6월말 현재 총 13명입니다. 올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12월에 3명, 2월과 3월에 각각 4명, 4월에 1명, 그리고 6월에 1명이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6년 5월 처음으로 6명의 탈북난민을 받아들인 후 그해 7월에 추가로 3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이래, 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8년에 38명, 2009년에 25명, 2010년에 8명, 2011년에 23명, 2012년에 22명의 탈북난민을 수용했습니다.

미국이 6월말 현재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용한 난민의 수가142만 3천 여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탈북 난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제3국에서 미국에 재정착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탈북 난민 수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의 탈북자가 주도하는 대북인권단체 ‘재미탈북민연대’의 조진혜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 정부가 더 많은 탈북 난민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진혜 대표: 여러 사람한테 들어봐도 미국 정부가 거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수속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북한아동복지)법안이 통과되고 탈북자가 그렇게 많은 데 비해서 미국이 너무 적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조 대표는 이 단체에 접촉한 탈북자 중 60퍼센트 가량이 미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수속 기간이 한국보다 오래 걸려 한국행을 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중 9개월 만에 제3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탈북자는 미국행을 택한 이유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훨씬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운영하는 ‘자유북한신문’도 지난 7일 평양 출신의 탈북 여성이 한국행을 선택할 경우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연좌제에 의해 수용소에 끌려 가는 등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이 아닌 유럽국가인 네덜란드에 정착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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