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탈북자 강제북송은 ‘반인도범죄’ 방조 행위”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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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 중국중앙텔레비전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를 가진 숄티 대표(중앙).
지난해 4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 중국중앙텔레비전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를 가진 숄티 대표(중앙).
사진-북한자유연합

앵커: 미국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를 고문과 처형 등 박해가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반인도범죄’ 방조 행위를 중국 정부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숄티 대표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디씨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난민 구출의 날(Save North Korean Refugees Day)’ 행사를 개최하신다구요? 어떤 행사인지 저희 청취자를 위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숄티 대표: 1982년 9월 24일 중국 정부가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협약에 가입한 중국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 어떤 이유나 방법으로도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마다 이 날을 기해 탈북자를 구금, 고문, 처형 등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잔인한 행위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경제이주자가 아닌 난민으로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도록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청원서 전달 이외에 어떤 행사가 있을 예정인가요?

숄티 대표: 이날을 기해 세계 각국에서 참가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참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탈북자 강제북송은 북한 정권의 반 인도적 범죄를 방조(aiding and abetting)하는 국제법 위반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서한을 전달하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800여 명의 강제북송 피해자들의 이름(List)을 외칠 예정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실제 강제송환된 수 많은 분들도 기억하며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3∙18 파트너스 스티브 김 대표가 중국 내 탈북자 구출활동을 하다가 수 년 간 중국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외쳤는데, 후에 그가 석방돼 저희와 함께 강제북송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행사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올해는 몇 개국에서 참가하나요?

숄티 대표: 아직도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일본, 한국 등 10여개국에서 참가 의사를 밝혔고요. 코로나19 등으로 올해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12개국, 24개도시에서 참가했던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탈북 난민을 구출하라’는 구호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사를 추진하지만,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으로 청원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부 두 명을 돌려보낸 한국 정부 등에 대해서도 탈북자 북송 금지를 촉구할 것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로 탈북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북한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숄티 대표: 지금 탈북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금력이 있는 엘리트 등 특권층이나 한국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 김정은 독재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큰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곡창지대를 강타한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주민보다는 정권유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미국, 한국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탈북난민 구출의 날’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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