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국제한’ 탈북난민은 예외”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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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k_airport_terminal-620.jpg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제1터미널.
Photo courtesy of Doug Letterman/Wikipedia

앵커: 미국이 지난 24일 북한을 포함한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테러범 등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국적자의 이민과 비이민을 금지하는 이번 조치는 그러나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하는 탈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포고문’(Presidential Proclamation Enhancing Vetting Capabilities and Processes for Detecting Attempted Entry into the US by Terrorists or Other Public-Safety Threats)에서 북한은 미국 정부와 모든 정보 공유를 위해 전혀 협력을 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입국 금지 대상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존 무슬림 6개국을 대상으로 90일 간 미국 입국을 일시 제한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의 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추가했습니다. 반면, 그간 정보 공유 노력을 보인 수단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달 18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되는 수정된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비롯해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 8개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이 제한 혹은 금지(restrictions and limitations)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미국에 망명 혹은 난민으로 입국하는 개인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포고문은 밝혔습니다.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원하는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들이 이번 조치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고문, 구금, 심지어 처형에 이르는 탈북 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입니다(Nothing in this proclamation shall be construed to limit the ability of an individual to seek asylum, refugee status, withholding of removal, or protection unde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consistent with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각국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여권과 같은 여행 문서의 진위 여부, 미국 입국 비자 신청자의 범죄 이력 정보 공유 여부, 테러와의 연관성, 생체 정보가 포함된 전자 여권 발급 여부, 해당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국 명단을 선정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기존 행정명령과 달리 발효 기간이 90일 간으로 제한돼 있지 않아 미국 정부가 상황 변화에 따라 제한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무슬림 국가들을 대부분 겨냥했던 ‘반이민 행정명령’에 북한이 포함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초강경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이른바 ‘말폭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예방’을 목표로 조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북한을 포함시켜 북한을 ‘테러국가’로 낙인 찍으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행 비자를 받은 북한인이 110여 명에 불과해 북한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미국의 ‘폴리티코’, AP통신 등은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공개된 직후 사회적연결망인 트위터에 “우리가 안전하게 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We will not admit those into our country we cannot safely vet)”며 미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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