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1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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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_pass_resolution-620.jpg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
/연합뉴스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14일 인권을 다루는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올해로 15년째 연속 통과됐습니다.

제3위원회는 이날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까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최고위층이 결정한 정책에 따라’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러 증거와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2014년부터 6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정치적으로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이를 ‘합의’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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