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윤대통령에 서한…“유엔서 북인권 제기 촉구”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4.02.26
북인권단체들, 윤대통령에 서한…“유엔서 북인권 제기 촉구” 강인선 외교부 2차관(사진)이 오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북한인권단체들이 26일 개막한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릴 때 피해자 등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 북한 억류자 피해 가족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26일부터 시작된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동안 진행되는 각종 행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적극 제기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권 유린 사안을 탈북민과 같은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담겨 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북한 인권 부대 행사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직접 들려주어 해당 문제의 해결 호소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한국 정부가 제네바 인권이사회 회기 중에 북한인권 사이드 이벤트,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납북 억류자 가족이라든가 국군포로 가족, 탈북민이나 그 가족분들을 제네바에 초대해서 (국제사회가) 피해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입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 및 인권 유린 피해자들과 같은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단체들은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 강인선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 지난해 10월 벌어진 대규모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 차관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단체들은 “(강 차관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25년을 거주했던 김철옥 씨 등 탈북민 수백 명 추방을 비롯한 최근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해야 한다중국과 다른 나라들에 난민협약 및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탈북민의 제3국 통행 보장 등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즉각 송환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질라 가네아 유엔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엘리스 에드워즈 유엔 고문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억류자 가운데 3명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또한 고문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를 통해서는 중국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돼 있음에도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벌어지는 고문 문제 등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관련 구두보고 이후 이뤄질 일반토의, 의제별 토의 등에서도 한국인 억류자 6인의 즉각 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즉각 해결, 강제송환 금지, 중국 내 탈북민들의 제3국행 보장 등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공개서한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6.25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THI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지난해 10월 대규모 탈북민 북송 피해자 김철옥 씨의 가족인 김규리 씨, 지난 2013년부터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한국전쟁 국군포로 이대봉 씨와 강희열 씨의 자택을 방문해 이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대봉 씨는 19536월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됐다가 지난 20069월 한국으로 귀환했고 강희열 씨는 19515월 인제 계선 전투에서 인민군에 의해 포로가 됐다가 20091월 귀환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국군포로들을 더욱 세심하게 예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재북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송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우방국 등과 국제 협력방안을 모색해 국가 책무를 다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3년 귀환한 탈북 국군포로 김모 씨가 지난 21일 별세하면서 정전협정 이후 탈북한 국군포로 80명 가운데 생존자는 9명이 됐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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