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북한 인권에 관심 증가”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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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즉COI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더불어 유럽 국가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국제문제 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는 최근 발표한 ‘북한 인권: 압력과 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COI를 통해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증가한 관심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인권에 대한 COI 보고서의 이행이 얼마나 잘 이뤄지냐에 따라 COI를 통한 외부 압력의 효용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현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 인권 상황의 변화를 알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COI의 보고서 이후 북한이 자신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 세계의 비판에 대해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COI를 통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일정한 성과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수 안보개발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도 북한 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수: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북한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엔 COI 보고서도 EU를 중심으로 주도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은 인권 문제 제기 자체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여기는 경향이 다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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