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권운동가, 한국정부의 대북민간단체 활동제한 우려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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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권운동가, 한국정부의 대북민간단체 활동제한 우려 사진은 하나원에 있는 탈북자들 모습.
/AP

앵커: 한국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탈북자조사 제한 조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는 북한인권백서와 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책자는 각각 14년과 13년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지만 더 이상 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자료수집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탈북자대상 자료수집활동을 한국 정부가 금지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외 인권활동가와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북한의 인권은 물론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인권운동가 박지현 씨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현 정부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을 위해 한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를 빼앗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현: 현 (문재인)정권은 북한 주민이 아닌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독재정권, 그리고 살인마 김정은 정권에 모든 힘을 실어 주며,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 북한인권을 언급하면 안된다고 나서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같은 날, 해외에 있는 국제인권 단체들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자료에 많이 의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김정은 정권을 달래기 위해 북한의 인권실태를 남쪽에서도 왜곡시키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해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어 민간인권단체의 순수한 연구조사활동마저 금지하고 나서는 현 한국정부의 잇따른 대북활동단체에 대한 제한조치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 단체가 1999년부터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을 상대로 진행해온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난 해 3월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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